[경제]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었나요?

세계 경제의 2강은 미국과 중국입니다. 패권을 다투는 두 나라의 무역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해 보던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이고 중국은 생산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많은 물건이 중국에서 건너오고, 미국은 내부 시장을 통해서 이를 소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어와 덩치가 똑같은 악어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에 미묘한 긴장은 지속해서 있었고, 미국은 세계 1강을 굳건히 하고 싶었지만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무역 긴장은 고조되다가 몇 가지의 요인들로 인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나라 간의 무역 불균형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소비를 위해서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력이 비싸니 다른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엄청나게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질이 좋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물건을 중국으로부터 압도적으로 사기만 했다는 듯 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수년 동안 중국을 대상으로는 무역적자를 냈고, 수출보다는 수입을 더 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키우지 않고, 서비스 없을 중심으로 가면서 국내 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고 산업에 있어서 손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지식재산권 도용으로만 끝나지 않고 강제적인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과거 자체 생산을 진행했지만 더 이상 하지 않고 이를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옮겨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사업자들은 기술 노하우에 대한 공유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로 압박을 지속해서 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미국은 현재 반도체를 포함하여 통신 등에 대한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국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중요한 기반 시설을 공격할 수 있고, 해킹에 취약하여 국가 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됩니다. 트럼프는 대표적인 공화당 인물로 미국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펼칩니다. 그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는 무역 전쟁을 더 확산시켰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중국제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도 당연히 가만있지 않았고, 대립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중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맞대응했던 이유는 중국의 성장에 있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수출하지 않아도 내수로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세계 제조의 중심인 중국은 더욱더 많은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저품질의 제품을 만들었지만,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만들게 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미국 입장에서 눈에 가시였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미국의 정치인들은 중국의 성장이 미국에 대해서 잠재적인 도전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를 가하자 중국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트럼프의 설전은 지속해서 이어졌고, 서로의 진영에서 연합을 구축하면서 긴장감은 더욱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아직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부자가 될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경제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역학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초일류 기업들은 모두 중국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는 중국에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공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