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출산하신 가족과 앞으로
출산 예정인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놓치기 말아야 할 정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주택마련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임을 파악하여 국토교통부 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발표 하였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대출, 디딤돌 대출은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대폭 완하하여 잘 활용한다면 정말 좋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4년 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 다양한 부동산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환수 완화, 출산가구 공급 지원,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신상애 특례 대출은 신규 출산시 소득요건을 완화 하여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시 우대 금리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혜택 및 조건
신생아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기본 조건 입니다.
단, 1주 택자는 대환 용도로만 가능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23년 1월 이후로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에 출산한 가구는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이지만 23년 1월 이전에 출산하여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 매입 / 전세자금 대출 금리 및 조건
기존 정책중에서 혜택이 가장 컸던 신혼부부, 생애최초 정책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적용하기 어려운부분 많았는데, 대폭 개선이 된 상황입니다. 우선 주택 매입시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입 자금 대출]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고, 혼인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소득 요건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 만원 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이상의 부부라면 사실상 소득요건에서부터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합산 소득이 1.3억으로 늘어나면서 대기업 부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연 6,000만원, 부부합산 8,500만원)과 비교를 해봐도 2배 이상으로 상향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서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 할 수 있는 정책이 된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들은 그동안 소득제한으로 인해서 시중의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2. 주택가격과 한도
주택 가격 또한 코로나 이후로 전국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5~6억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 어려웠는데 9억원으로 대폭 상향이 되었습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는 주택 매입 자금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대 한도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5억원 이며,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방법 또한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를 선택 할 수 있있습니다.
3. 금리 및 특례 적용기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금리가 최대 1.2%까지 인하 될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기본 적용 금리가 달라 지는데, 8.5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금리 1.6%에서 신생아 1명당 0.2%p 인하를 받게 되고 최대 3명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하 받은 금리는 5년간 유지를 해주는데, 첫 특례금리 5년을 받고 이후 출산 신생아 2명을 포함하여 최대 1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금리 혜택
자녀 출산 말고, 기존의 디딤돌 대출 처럼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 금리는 적용이 유지 됩니다.
1) 청약 가입 0.3~0.5%p
2) 신규 분양 0.1%p
3) 전자계약 매매 0.1%p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이 되며, 마찬가지로 무주택 자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혼임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대출또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는데, 기준은 7,500만원 입니다. 이하인 경우에는 1.1~2.3% 이고, 7,500~1,3억인 경우에는 2.3~3.0%가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생아 출산당 0.2%p의 인하가 적용이 되고, 특례금리 기간은 추가 출산 2명시 최장 12년 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조건은 전세계약일 또는 갱신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가능 합니다.
주의사항
신생아 특례 대출은 모두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변동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특례기간이 종료가 되면 기금대출 운용금리 범위안에서 금리 인상이 되는데, 이 역시도 일반 대출 금리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예즉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고민을 원치 않는다면,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과 동일합니다. 시중의 5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정부 정책대비 낮은 금리와 지원규모 그리고 대상이 확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생자녀당 특례기간 적용이 다르니, 이를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과거처럼 0%의 기준 금리는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정책인 것은 분명 합니다.하지만,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고, 조건만 해당된다면 신혼부부 대출이나 디딤돌 대출을 검토 하는게 좋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산을 하셨거나 앞으로 출산을 계획 중이신분들은 활용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부 정책으로 보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모두들 잘 활용하시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청조건, 대출 금리, 금리 우대, 수수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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